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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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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주 변호사

담당분야

  • 조세, 행정, 형사, 민사, 가사, 언론 및 선거 쟁송, 신청(가처분)

학력

  • 1967. 2 남해농업고등학교 졸업
  • 1974. 2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0. 2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주요경력

  • 1974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 1975-1976 함안군청 수습행정관
  • 1976-1980 문교부 산하 각 행정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사법연수원(12기) 수료
  • 1982-1994 부산지법, 마산지법진주지원, 부산지법 소년부지원, 부산고법 판사
  • 1994-1997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
  • 1997-2011 대구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진주지원 부장판사 및 동 지원장, 부산지법가정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남해군, 진주시, 부산 수영구의 각 선거관리위원장)
  • 2007-2011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중재위원)
  • 2011. 3. 8 변호사 개업.
  • 2011. 3 홍조근정훈장 수상
  • 2014. 3. 3.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상

주요논문

  • 정보공개의 제도적 운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특별법연구 제5집) 김치의 가공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23호) 관세채무의 확정방식과 이에 대한 불복방법(인권과 정의 204호) 행정주체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의 행사방법(부산판례연구 제15집)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사법논집 제35집) 소년보호사건의 이해와 소년선도(부산가정지원 실무연구집)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한계(조세판례백선)

저서

  • 우리 것이 아닌 사랑(시집)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시집) 재판의 법리와 현실 (재판관련 논문, 판결문장론, 주요 판결 및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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