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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음 날 수수한 필로폰을 B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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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294회 작성일 19-07-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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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음 날 수수한 필로폰을 B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정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음 날 수수한 필로폰을 B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①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B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에 대해 음성반응이 나온 점, ③ B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영갑 변호사, 김윤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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