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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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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349회 작성일 19-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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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무죄 사례 



정인은 甲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乙, 임차인 甲 사이에 부동산 A에 관하여 보증금을 O억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甲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乙이 직접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기중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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