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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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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9-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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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정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시설 운영을 총괄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음식점을 시설장 개인이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고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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