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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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496회 작성일 19-09-23 11:00본문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정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시설 운영을 총괄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음식점을 시설장 개인이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