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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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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19-10-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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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이 A에게 기성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A는 이로 인해 피고용인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의 과실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정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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