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19-11-19 13:53

본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이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의 입주권매매 사기범행을 공인중개서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최정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