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와 관련 무죄 사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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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753회 작성일 19-12-02 14:00본문
차용금 사기와 관련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민사적인 법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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