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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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652회 작성일 21-03-18 18:16본문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본인이 매수한 동호수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담당변호사는 조합원에 선임되어 변론을 진행하였고, 조합원가입계약서상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합원에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