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097회 작성일 21-03-18 18:18본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보증금을 청구하였다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해자측이 평소 사용하던 인영임을 증명하여 피고인의 1심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