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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권 관련 방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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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1-03-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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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권 관련 방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사례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산고등법원 20205216 방해금지가처분

선고일

2020. 11. 12.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의 명의변경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명의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어 채권자의 허가권 행사 방해금지(인도 등)를 가처분으로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은 공유수면 점용권에 기하여 직접 공유수면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에서는 공유수면 점용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응 및 결과

항소심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의 독점적·배타적 성격을 강조하고,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 등 소유자 겸 관리주체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결국 1심 결과를 바꾸어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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