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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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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1-03-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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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 사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0703 공사대금청구의소

선고일

2020. 8. 18.

사실관계

공기업인 피고가 다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 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므로, 해당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건입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은 공기업인 피고가 공문 발송만으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공문의 내용을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공기업인 피고로서는 법령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모든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해당 공문에는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 주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 바도 없고, 그 작성 목적은 결국 해당 목적물 관리 사무에 포함될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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