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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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205회 작성일 21-03-18 18:36본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1603 손해배상(기), 2018가합102033(병합) 공사대금 (1심 판결 확정)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공장 증축공사를 발주한 중소 기업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무리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무마시켰습니다.
공장 증축공사를 발주한 중소 기업이 본소로서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시공사가 중소 기업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공장 증축공사를 발주한 중소 기업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맡은 공사에 하자, 미시공 등이 있고 시공사가 예정준공일보다 40여일 늦게 준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시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액 보다 많은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발주자인 중소 기업은 시공사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발주자인 중소 기업은 손해배상액 및 지체상금액에서 추가 공사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시공사의 하자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나병영 변호사, 채상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