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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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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1-03-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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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54473 공사대금(2심에서 수임)


대기업인 조선업체가 건조하는 대형 원유시추설비 공정 중 일부를 하수급한 업체와 그 하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업체와의 분쟁에서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재하수급업체를 2심에서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하수급업체는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은 재하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작성해준 합의각서를 근거로 재하수급업체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재하수급업체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2)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정인에게 의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대표이사가 합의각서에 날인한 사정을 자세히 밝혀 합의각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각서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재하수급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O 담당변호사

장홍선 변호사, 채상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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