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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정인은 지하차도 인명피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사가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상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