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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등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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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1-03-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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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등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2년 이상의 동거생활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뒤 동거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행 등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피의자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체포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못 한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장홍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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