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불기소처분 사례 > 업무사례

배임수재 불기소처분 사례

정인은 甲이 건축주에게 특정 시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甲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임경섭 변호사, 조수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