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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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21-03-18 18:48본문
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가사 피고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봉환 변호사, 김재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