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형사 고소사건)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형사 고소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2-06-28 12:52

본문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형사 고소사건)

 

사안의 내용

처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퇴근하는 남편을 일부러 도발하고 이를 빌미로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안. 당 법인은 피고소인인 남편을 대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상대방이 일부러 도발하고 이를 빌미로 사실상 허위 고소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 판사 역임), 김승환 변호사

이메일 주소 : thebubsym@gmail.com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 장홍선 변호사

전화번호 : 051-911-616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