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례 (형사/음주운전) > 업무사례

사건내용

. 피고인은 2020. 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21. 7.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

. 피고인은 2023. 9.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이며,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판결의 의미

. 최근 법원에서는 3진 아웃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더라도 매우 엄격한 형을 선고 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상당히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으나 종전의 형량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검사의 구형은 2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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