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형사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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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2-06-28 12:52본문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형사 고소사건)
사안의 내용
처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퇴근하는 남편을 일부러 도발하고 이를 빌미로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안. 당 법인은 피고소인인 남편을 대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상대방이 일부러 도발하고 이를 빌미로 사실상 허위 고소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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