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전매 무효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사건) > 업무사례

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전매 무효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상대방이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소위 ‘딱지’ 거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온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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