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에 대한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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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098회 작성일 19-08-26 10:42본문
업무상배임에 대한 무죄사례
정인은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품의서의 결재를 보류하며 채권 회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체납관리비 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결재 보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