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장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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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906회 작성일 19-10-07 10:52본문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 A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이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청산금 중 일부를 조합의 임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청산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산금을 조합운영비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