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 업무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이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의 입주권매매 사기범행을 공인중개서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최정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