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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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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1-03-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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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201965443 손해배상

선고일

2020. 7. 8.

사실관계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경매대상이었던 매매목적물을 알선하여 매수인이 매수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 매매목적물은 사실 불법 개조되어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매수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은 중개인의 설명·확인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과 그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및 향후 지급할 이행강제금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및 결과

1심에서 경매서류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근거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원고가 유사한 사례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재차 해당 사례와 본 사건의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름을 밝히고 행정적 제제 사항인 이행강제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잘못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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