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제명확인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조합 제명확인 청구 소송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1-03-18 18:40

본문

조합 제명확인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의사인 동업자 3인 중 2인이 나머지 동업자 1인을 상대로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동업재산 중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들이 항소함으로써 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아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던 피고의 임금상당액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용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상국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