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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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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1-03-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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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A, B, C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 1(A)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재건축조합 등 투자를 하였고 이에 B, C가 회사의 명의로 A를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 계좌내역, 기타 정황증거 등을 통해 애초부터 회사 설립자 3인의 합의 하에 A가 대표로 투자행위를 진행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여 A의 투자행위가 회사의 투자행위로 인정받아 A는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강현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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