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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항소심 일부무죄 및 벌금형 사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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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2-06-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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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의사인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약 5,2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 본 법인은 항소심을 맡아서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받은 리베이트 액수도 대폭 낮추는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형도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형사단독, 형사항소 재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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