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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죄 사례(형사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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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2-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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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데, 오전 10시 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 인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도로 쪽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 하여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본 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제동 흔적 등 각종의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자기 지정 차선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고, 설사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변론을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임


담당변호사 

김중확 변호사(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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