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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무혐의 사례(형사-경찰수사-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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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2-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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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된 피의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임. 본 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카카오톡 등 여러 정황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담당변호사 

김중확 변호사(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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