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된 사례(형사/경찰/사기)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된 사례(형사/경찰/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5-17 11:20

본문

사건내용

. 피의자는 개인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철을 인도받아 매도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음

. 본 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그 고소된 사실관계는 맞으나, 피의자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고, 약정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이메일 주소(장홍선 변호사) : thebubsym@gmail.com

직통 전화번호(장홍선 변호사) : 051-911-62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admin)